법령 상훈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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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훈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손태호 2 김오섭 1 임경 1 박주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65, 2020. 10. 6., 각하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외 취소청구
   퇴직공무원정부포상추천제외취소청구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9년

2015년

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공2015상,753]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법원조직법 상훈법 헌법

2014년

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공2014하,2134]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

2011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30, 2011. 3. 2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상훈법제2조등위헌확인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6, 2010. 3. 9.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상훈법제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67, 2009. 7. 30.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 6) 다) 위헌확인
   2007년정부포상업무지침2.나.6)다)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2003년

1997년

11. 헌법재판소 92헌마47, 1997. 4. 24.
  서훈심사기준불공개 에 대한 헌법소원
   서훈심사기준불공개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